▲ 경주 양남면 주민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KT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힘 기자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 양남면 주민 43명이 지난 15일 상경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노후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 '지역 주민 다 죽이는 월성 1호기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앞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는 새해 첫날부터 '노후핵발전소(월성1호기, 고리1호기) 연장운전 금지 천주교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2월 15일까지 이어질 이 서명운동도 양남면 주민들 주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대안도 없이 원자력 발전소 폐쇄 주장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여름 또는 한겨울에 전력난이 심화될 때마다 발전 용량을 더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노후 원자력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구는 에너지 생산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필요한데 추가 생산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또 원자력발전소가 노후됐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베아테 칼렌바흐 하버트 독일생태연구소 원자력공학시설 안전부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계속하면 폐차 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며 “지금보다 안전 기준이 낮은 수십 년 전 기술로 만든 원전을 오늘날의 안전 수준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1년 3월 대지진으로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기석 신부는 “핵기술과 핵발전은 인간과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생명을 비롯한 하느님 창조 질서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한다”며 “그러기에 교회는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 원전이라고 무조건 폐쇄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선까지 운영하면서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주교회의 정평위 환경소위의 노후 핵발전소 연장 운전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지켜보면서 핵발전에 관한 찬반 논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