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위기와 가톨릭 경제윤리에 따른 대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제3회 새로운 복음화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와 가톨릭 경제윤리에 따른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제3회 새로운 복음화 세미나는 효율성, 이익극대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교리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경제활동은 인류 공동체 전체에 선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ㆍ정리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기조 강연- 세계 경제위기와 가톨릭 경제윤리 / 이용훈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ㆍ수원교구장)
신자유주의가 시장과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되면서 효율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을 제외한 다른 인간적 가치들이 사라지면서 사회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 구조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제3세계 대다수 주민들은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있다. 이는 복음적 정의와 인류 공동선을 토대로 하는 가톨릭 사회교리 정신을 따르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공유경제는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 복음과 사회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시장경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적 나눔을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는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 가족의 연대성이 요청된다. 하느님께서는 인류 가족 전체가 빈곤과 가난을 벗어나 평화롭게 살길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연대성 원리에 따라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대성은 경제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교회는 이윤 창출이 경제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부정한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은 무엇보다 먼저 인류 공동체 전체에 선익을 줘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적 횡포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교회는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로운 식별력과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가 고통 받는 원인을 잘못된 경제이념, 극심한 빈부격차, 재물숭배로 규정하면서 정치ㆍ금융ㆍ재계 지도자들이 세계 경제 체제와 이념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이 공동선 확립과 경제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발표-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논의와 실천 : 가톨릭 사회교리를 중심으로 / 김항섭 교수(한신대 종교문화학과)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가르침은 1990년대 후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문헌 「진리 안의 사랑」에 등장한다.
교황들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기업인, 지도층, 노동자 등 모두가 협력해 경제체제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사적인 것에 대한 공동선의 우위라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 존엄성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네딕토 16세는 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 권익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안정된 고용보장이 최우선 과제이며 노동자 권리를 위협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베네딕토 16세는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와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연대적 금융계획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 참다운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부유한 나라들의 생산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지구촌 가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조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무역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베네딕토 16세는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직접적 경제활동을 도울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를 통한 올바른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기존 기업모델과 다른 지속가능한 기업모델을 제안한다.
▨패널 발표- 윤리적 소비 / 천경희 교수(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회는 다양한 윤리적 소비 실천 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윤리적 제품을 선택하는) 구매운동, (윤리적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녹색 소비 등 다양한 윤리적 소비 실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이끌어야 할 윤리적 소비운동의 주제는 '소비 절제와 간소한 삶 실천'이다.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실천을 통해 얻어진 시간과 돈을 나눔과 기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란 개인적이고 도덕적 믿음에 근거한 의식적인 소비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작은 소비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 소비를 선택하고, 나아가 절제와 나눔을 실천한다면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 발표- 사회책임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 / 박주원 상무(한국 CSR 평가)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 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구약성경에서 찾기도 한다. 유다교 법에서 노예문제, 공정 세금 및 거래, 고리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소수 종교인들이 했던 윤리투자였지만 이제는 금융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 주요 연기금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하고 일반 금융 및 투자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전 세계 운용자산 중 사회책임투자 자산은 21.8%를 차지한다.
한국교회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투자, 소비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천주교 기관들도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패널 발표- 가톨릭교회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윤경중 센터장(카리타스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람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최고 원리인 '인간 존엄성 원리'에 합당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공동선의 원리'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참여민주적이고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로 수행한다는 점도 사회적기업이 사회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회교리 선언만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교회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할 때 사회교리를 철저히 교육하고 △교회 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교회가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 차원 결의가 필요하다.
▨패널 발표- 대안세계체계의 이론적 구성과 협동조합 /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이 대안세계체계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안세계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및 대안세계 체계의 여러 구성단위를 활성화시키는 중층적 제도가 있어야 한다.
대안사회경제에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협동조합 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대안사회경제 논의에서 다른 접근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의 접근법을 단순히 지역주의, 생태주의라는 범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